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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38 웹소설 플랫폼 시초 '문피아', 7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세무법인T&P 2019-07-31
1237 대법 '희망퇴직자 소득세 환급 길 텄다' 세무법인T&P 2019-07-30
1236 이중근 부영 회장, '차명주식 증여' 가산세 270억원 취소 확정 세무법인T&P 2019-07-25
1235 대법 "개인운전기사 통해 주식 명의신탁…조세회피목적 인정" 세무법인T&P 2019-06-27
1234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 절차하자로 위법…변협 '환영' vs 세무사회 '이중잣대' 세무법인T&P 2019-06-25
1233 대법원 전합 "명의 빌려준 실소유자, 소유권 반환청구 가능" 세무법인T&P 2019-06-20
1232 대법,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인수인 요건' 구체적 제시 세무법인T&P 2019-06-19
1231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세무법인T&P 2019-06-14
1230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 2억원대 상속세 승소 세무법인T&P 2019-06-13
1229 OK캐시백 포인트 적립대금, "부가세 환급 대상 아니다" 세무법인T&P 2019-05-29
1228 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상속세 소송 패소 세무법인T&P 2019-05-24
1227 대법 "세목 잘못 신고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세무법인T&P 2019-05-21
1226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안돼 세무법인T&P 2019-05-20
1225 "과세통지 했다" 당당하던 국세청, 대법원 상고 후 '백기' 세무법인T&P 2019-05-15
1224 명의대여 변호사 vs 사건수임 사무장, 세금 누가 낼까 세무법인T&P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