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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 조사" No. 346387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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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계좌 관련 관계기관 공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 업무 처리 시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은 법제처가 전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여부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기간인 2개월 내 타인 명의로 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알려왔다.

법제처는 “금융실명법 이전 금융기관이 금융계좌의 명의 여하를 묻지 않은 것은 실제 자금 출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실명법 이후 차명계좌를 명의자 기준으로 실명확인을 했다고 해도 금융기관의 거래자는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에 대해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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