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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결정례 공유한다.."조세불복 일관성 담보"
  •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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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8

3개 조세불복기관, 8일 두 번째 정책협의회

조세일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가운데),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오른쪽),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8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제공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 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국세청이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기 달랐던 결정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8일 서울에서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3개 조세불복기관은 지난해 3월 열린 첫 정책협의회에서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세 기관은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기관 간 결정 차이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관별로 판단이 달랐던 결정 사례를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할 만한 제도를 소개했다.

3개 기관은 또 앞으로 소통채널을 강화해 대단지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불복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결정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기반이 정착됐다"면서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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