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Friend For Your Success!

세금과 사람들의 지혜로운 길잡이. TAX&PEOPLE

국세

한동훈 '간이과세' 확대 발언에 전문가들 '갸우뚱'.. "폐지해도 모자랄 판"
  • 작성자 세무법인T&P
  • |
  • 작성일 2024-04-02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2억원으로 상향할 것" 과거 조세재정연구원 "제도의 지난친 확대 경계해야" 교수들 "간이과세제도는 부가세의 예외적인 제도.. 폐지해야"

조세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일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율(이하 부가세)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지 나흘만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내던진 포퓰리즘성 공약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이기에 기획재정부는 진지하게 검토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간이과세 확대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탈세를 나라가 공식적으로 눈 감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과세'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올랐던 것. 여기에 지난해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수부족' 문제 또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 기재부의 고민이 이민 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간이과세제도는 정상적인 부가세의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 제도의 지나친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항상 나오는 이유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은 간이과세제도의 지난친 확대를 경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원칙을 깨고 예외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자영업자 표심 잡기 좋은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는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과세특례 형태를 거쳐 2000년부터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15~50%로 10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다. 때문에 매출세액이 훨씬 적게 산출된다. 일반과제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를 부가세로 내�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