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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디지털세 필라1 타결 촉구 예정
  •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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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5

역동경제 등 우리 경제정책방향 소개
IMF 총재 등 주요인사와 면담도 추진

조세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26일 출국한다.(사진제공 기재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8∼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6일 출국한다고 기재부가 25일 전했다.

이번 회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세계경제 전망·평가, 국제조세·금융 협력,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첫째 날인 28일에는 역동경제 등 우리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29일에는 디지털세 필라(Pillar)1의 최종 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IF는 현재 145개국이 참여해 디지털세 안인 필라1과 필라2를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어마운트A)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표준화하는 방안(어마운트B)으로 나뉜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원천지국 과세규칙 도입 방안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취약국 채무구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 확대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주요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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