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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정부, 중동發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추가 연장
  •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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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5

최상목 부총리,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조세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제공 기재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지역 불안 고조로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한 조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오는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해지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결정을 신속히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이번까지 합치면 총 9차례 연장되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 발언이 있은 직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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