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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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7-16

◆…16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강 의원(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업자 간의 거래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가 단순착오 등으로 잘못 작성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까지 물리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에서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세무학 박사)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 세금계산서'와 착오 등으로 공급자나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다르게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본질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권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전문가들 "가혹한 제재 개정해야" 

권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조세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노중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 과장,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윤재원 홍익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주정일 삼일회계법인 조세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단순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행정이 세금계산서 자체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흠결이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실무에서 많은 조세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일부 흠결 등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상 제재가 필요하다면 가산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의 경우 관련 증빙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세목간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도 제재의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의 성격이라면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선의의 사업자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 필요"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세금계산서의 행정상 의무 위반은 의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제재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명의 위장거래에 경우,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선의의 매입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위규정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의 면책이 될 기준들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정일 삼일회계법인 조세부문 대표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매입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반정도나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거래질서 영향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더 큰 조세마찰 불러올 수 있어"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노중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 과장은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노 과장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더 큰 조세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 법 개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 형식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 것은 사실관계 입증을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일정 부분 공제를 허용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개선 할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반영해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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