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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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3-05

◆…서울형 리모델링 개념 이미지. 사진=서울시 제공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아파트를 부수지 않고 고쳐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조성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기본 모델을 도출하겠다며 5곳 내외의 시범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집·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확보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리모델링·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비교. 자료=서울시 제공

시는 다양한 시범단지를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 유형별로 이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 세대수 증가로 기존 주거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 등이 모두 포함된다.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재생 방식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단지 모집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서 작성 뒤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합이 결성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 회의로 해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 입주자대표 회의 명의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단지 대상 전문가 파견·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표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됐다. 이후 시범사업 선정 단지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공동주택과를 통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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