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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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2-13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이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현재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LTV·DTI란 말은 뉴스나 신문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인 것이 사실인데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채무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얼마나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사람이 DTI규제를 받는 지역(60%)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간 6000만원 미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 상환 이자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구해지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개인의 상환 능력은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 소득 산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연 소득은 보통 의료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DTI는 2014년 8월부터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금융기관의 담보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은행이 주택, 상가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라면 시가 3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2억1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많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대출금액 산정시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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