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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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1-03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미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미리 살펴보고 숙지한다면 가계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관련 사항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이 신설 됐습니다. 앞으로 과세표준이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로 조정됩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년 후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증빙 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적용한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제외됩니다.

7월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각각 70%, 60%로 높여줬던 규제완화 조치가 종료됩니다.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로 축소됩니다.

디딤돌대출 기준도 축소되는데요.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연 소득 4000만원 대출자의 경우 대출가능액이 기존 3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800만원 줄어듭니다. 그동안 유주택자도 3개월 내 처분 조건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연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됩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 돼 리모델링 동의율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집니다.

이 밖에 2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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