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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거래 5년간 2천건 적발..."국토부, 단속 강화해야"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3-09-14
2019년~2023.8월 불법전매·교란행위 적발건수 총 1999건 적발후 계약취소 완료 비율, 5년간 33.2% 불과해...최근 3년간 감소 중 김병욱 의원 "공정한 거래 시장 확립과 선의의 매수자 피해 막아야"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출처=김병욱 의원실 보도자료］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천999건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이었다. 조치 완료 비율이 2019~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소곤란은 796건이었고, 현재 취소 중인 건수도 540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편법거래 5년간 2천건 적발..."국토부, 단속 강화해야"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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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4

2019년~2023.8월 불법전매·교란행위 적발건수 총 1999건 적발후 계약취소 완료 비율, 5년간 33.2% 불과해...최근 3년간 감소 중 김병욱 의원 "공정한 거래 시장 확립과 선의의 매수자 피해 막아야"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출처=김병욱 의원실 보도자료］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천999건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이었다. 조치 완료 비율이 2019~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소곤란은 796건이었고, 현재 취소 중인 건수도 540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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