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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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3-14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5월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 대선주자들은 부동산시장 투자를 규제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 내용의 세제 개편 주장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의 신설로 연 15조원 정도를 더 거둬들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명목으로 똑같이 나눠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관련 세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과거 정권이 시행했던 경기부양 목적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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