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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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3-08

◆…2017년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유형별 준공계획.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리고 공급방식도 청년·노인 등 수요자별로 다양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확대된 12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2017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전세임대가 28%(3만 4000호)로 가장 많다.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지원주택·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늘리고 마을 정비형·공공 리모델링 등 지역맞춤형 개발도 추진한다.

행복주택은 4만 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해 연말까지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연내 2만가구를 모집한다.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 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연말까지 3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선으로 책정된다.

대학교 부지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방식도 도입된다. 건설물량의 50%는 해당 학교 학생이 입주하게 된다. 연말까지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구체적 사업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은 경기도 판교에 200가구가 들어선다. 수원·용인 등에서 약 1000가구를 새로 선정해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노후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재건축해 청년·고령자 1~2인 가구에 제공하는 공공리모델링 2000가구,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1만가구 등의 공급이 추진된다. LH가 위탁 받은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리츠는 이달 20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가 실시된다.

국민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1000가구) 착공,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도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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