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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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4-18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용적률 거래제'가 시장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용적률 거래제는 일정 거리 내에 있는 토지 건축주끼리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결합 건축제입니다.

당초 이 제도는 다른 건물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와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만약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2개 대지가 가까이 있는 경우 한 토지주가 용적률 100%를 팔면 매수자는 400%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논리입니다.

실제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월드타워는 옆 건물의 용적률을 매수해 초고층으로 지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를 중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선 두 대지 거리가 100m 이내이면서 동시에 재건축이 돼야하고 행정규제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토지 용적률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자가 없는 점도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거래된 적 없는 용적률을 개인 간 협상을 통해 가격을 매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적률 은행과 같은 컨트롤타워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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