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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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4-04

◆…공인중개사 청약 관련 불법행위·제재.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상시점검팀이 움직여 전국 각지에서 31개의 '떴다방'을 철거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거래 6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30일 8일간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다운계약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총 138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은평·평택 고덕·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수도권·지방 5개 지역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법 임시시설 31개가 철거·인력 퇴거 조치됐다. 불법전매·무등록 중개 1건, 보험증서·수수료율 미게시 3건, 계약서·확인설명서 위반 3건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가 중개업소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도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1년 주택 청약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의심자 24명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뤄진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리니언시 제도는 효과를 보고 있다. 처음 시행된 1월 이후 2개월 동안 전국 지자체에 자진신고 103건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42명(39건)에게는 약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총 2억 8000여만원이 감경·면제됐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사 중이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매일 점검이 진행됐으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 220건(1월 110·2월 110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6월 시행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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