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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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4-04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원리금 분할상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만기 3년 이상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처럼 수익형 부동산도 이자와 원금을 조금이라도 함께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3%대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갚는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상환 부담이 매년 3.3%p씩 높아져 시장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판 변수도 존재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원리금 분할상환제는 현재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만약 부동산시장이 악화될 경우 새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한 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금융당국의 원리금 분할상환제 발표가 하반기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두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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