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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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6-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조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5년간 전매제한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담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일단 유예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서다.

특히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든다. 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비율을 현재보다 각각 10%씩 내리도록 했다. 다만 서민·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기존의 규제비율(70·60%)이 유지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을 포함해 조정대상 지역은 40개로 늘었다.

이 3곳이 조정대상에 포함된 데는 청약경쟁률·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의 최근 3주간 아파트가격은 평균 0.15%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경기 광명은 0.21%, 부산 기장은 0.19%, 부산진구에서 0.19%를 기록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됐을 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 여기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도 신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에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DTI의 규제비율은 각각 70%에서 60%, 60%에서 50%로 축소된다. 가령, 매매가가 5억원인 아파트에 주담대를 받을 경우 종전에는 LTV 70%를 적용,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60%가 적용되면 3억원으로 5000만원이나 줄어든다.

LTV의 경우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바뀐 규제비율이 적용되고, 잔금대출에 대해 DTI(50%)를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LTV·DTI 규제 조정안은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한 이후 7월3일부터 시행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 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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