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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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8-02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불법적인 투기수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 부동산 시장 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하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 과세키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 등 현장점검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 등)이 없어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대상으로 당사자와 계약일, 거래가액 외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출된 자료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및 실거주자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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