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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114 조합원 모집 신고제·다운계약 신고 포상·전자계약 확대 등 10가지
올 하반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여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다. 내진설계·성능에 관한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도 하반기에 바로 적용된다.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조합원 모집시 주로 신문, 인터넷 광고를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 일간신문,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야 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과 지급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되며 미리 합의한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
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사의 서명이나 날인만으로도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조정 대상지역 LTV·DTI 10%p 강화
6·19 대책에 따라 서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서울 전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됐다. 지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다음달 3일부터 각각 10%p씩 강화된다. LTV는 70%→60%, DTI는 60%→50%로 바뀐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도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 강화된 규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비조정 대상지역은 기존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다음달 18일부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단기 4년·장기 8년 임대의무기간 등의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여부 설명 의무화
다음달 3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매,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여부와 성능을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시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 PC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서는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로 보관된다. 실거래가 신고,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다.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6·19 대책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수가 기존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3주택에서 더 낮게 제한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하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면적이 140㎡인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8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목구조 건축물에 한해 기존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부동산114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쯤 공포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12월 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유예 기간 연장이 없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 오른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의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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