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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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3-29

Q. 대부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권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국내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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