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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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5-02

Q. 갑 법인은 을 법인의 LCD사업부를 2012년 4월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014년 2월 대통령령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은 적격물적분할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취득가액은 적격물적분할 등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 개정시 적격물적분할이 삭제돼 개정 후 법령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인 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해야 했다.

그렇다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2014년 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의 적용시기를 언제로 봐야할까요?

A.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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