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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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7-31

Q.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조세법령운용과-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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