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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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7-27

'갑' 회사는 2014년 9월 26일 '을'로부터 임야를 취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을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2014.9.24.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였다.

또 을은 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상태다.

Q. 그렇다면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 2014년 9월 24일 압류와 관련된 국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A.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예규 : 징세과-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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