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 |
• 작성일 2016-12-09

세월호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제 와 보니 그 말은 사기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는 커녕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선실세에 의지해버렸다. 이는 국정을 농단한 것이요 비정상의 극치를 실천한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한 혼란으로 내년 경제는 IMF구제금융시절 보다 어려워 질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은 혁명기에 버금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국가채무는 폭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씀씀이를 줄이기는커녕 내년 예산은 더 늘어난 400조원 초대형예산이다. 세수조달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라 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다.

가계부채도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여기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의 고통이 구제금융시기를 능가할 수 있다. 이미 체감경기는 IMF외환위기 시절보다 나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지지부진한 개헌논쟁을 벌이면서 '4월 퇴진, 6월 대선론'으로 시간을 끌 때가 아니다. 탄핵으로 작금의 혼란을 일단락하고 민간이나 공직자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일해야 국민이 산다.

일각의 우려대로 오늘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는 물론 보수세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여론은 괴멸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원기회복, 환골탈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내년 대선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과거 정권말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항상 여권 후보들은 '대통령 탈당' 운운하며 차별을 시도했었다.

이런 과거와 비교해 보면 작금의 새누리당은 이해 할 수 없다. 차기 집권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탄핵을 해야 할 처지 아닌가. 그런데도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상당수가 비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새누리당을 위한 일도 아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박 대통령측은 “단돈 1원이라도 받았냐”고 무고함을 주장하지만 공직자가 지인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처벌받게 됨을 왜 모르는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공익목적으로 순수하게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40년지기이자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최순실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지 않은가?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40년지기의 사익을 돕는 것. 이것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탄핵을 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이정현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세상일은 모른다. 선거판은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급하지 대선에서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탄핵으로 죗값을 치러야 온정의 여론도 형성되는 법이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 생명이 움트듯, 홍수가 지난 간 뒤에 땅이 비옥해 지듯,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고름이 살 되랴'는 속담이 있듯이 고통스럽지만 환부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 회생의 길이 열리는 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