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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곳간 텅텅’, 1분기 한은에서 32.5조원 대출…‘역대 최대’
  •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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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5

올해 1월~3월 45.1조원 대출받고 12.6조 갚아…이자만 638억원 양경숙 의원 “정부 곳간 사정 좋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근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1분기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64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3월에만 일시 대출액이 35조2000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정부가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하며 한은으로부터 총 117조60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후 한은은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강화했는데도 정부의 대출 잔액은 더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인 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1분기 잔액인 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누적 대출 45조1000억원-대출 잔액 32조5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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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국은행 대출금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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