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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농산물 물가,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 안돼”
  •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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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2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 생활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본적 원인은 기후변화 등…구조적 문제 고민할 시점” “국민 합의점 생각해 봐야”

조세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수준이 높은, 특히 농산물 등은 통화,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다. 최근 2~3개월 동안 CPI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과실이 CPI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지만 최근 영향은 거의 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도 주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을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한 작황 변화"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재배 면적을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내년에 재배 면적을 굉장히 늘렸을 때 날씨가 좋아 사과나 농산물이 크게 증가하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생산자가 어려워지면 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기후가 굉장히 나빠 생산량이 또 확 줄면 다시 보조르 해주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실 이것이 좀 불편한 진실인데 물가수준이 높은 것, 특히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통화,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재정이나 통화정책 방식을 바꿔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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