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 |
• 작성일 2019-07-1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재추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수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심사기준은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