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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 무인기, 핵심부품 '미·캐나다 소유 기업 산'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2-11-10
◆…사진:페이스북 미국이 이란 드론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수출을 금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중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란의 무인 항공기 산업을 통제하려는 미국과 EU의 기술 수줄 제한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 시설의 황폐화를 막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이용하는 이란 드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후원자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부품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핵심 부품은 대부분 미국산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란의 드론 제조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의회도 ‘이란 드론 금지법(HR6089)’ 제정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과 미국의 제재조치 모두 원천적으로 부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아니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드론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용 부품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의회에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즉 이란이 드론에 사용하는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이용하는 쿠드 모하저-6(Quds Mohajer-6) 무인기 엔진은 4대의 정밀 타격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는 ISTAR(정보, 감시, 표적 획득 및 정찰) 플랫폼으로 미국과 캐나다 기업 소유 오스트리아 회사 로탁스(Rotax)가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모하저 1대에 115마력 출력을 내는 로탁스 914엔진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모하저 6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70년 봄바디어(Bombardier)에 인수된 로탁스는 오스트리아에 사업장을 두고 엔진과 부품 및 관련 기술을 제조하고 있으며 2003년 지분구조가 베인 캐피털 50%, 봄바디어 35%, 캐나다 연기금인 CDPQ 15%로 변경되었다. 특히 베인 캐피털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은 미트 롬니(Mitt Romney) 상원 의원이다. 로탁스는 발표문을 통해 “회사는 유통업체들이 이란이나 러시아의 군용 UAV 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에 엔진 수리센터가 가동 중이라는 사실에 미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로탁스 엔진이 문제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텍스 엔진을 탑재한 터키의 바이락타르가 이스라엘 이스타(ISTAR) 무인기 및 자폭 무인 드론(헤르메스, 하로프)이 2020년 9월 아르메니아 군용 레이더와 지상군 지휘부 및 지휘 센터를 파괴하는 데 이용되었다. 2019년 로탁스는 캐나다 정부의 압박에 터키에 대한 엔진 판매를 중단했지만 2020년 금지는 슬그머니 해제되었다. 어쨌든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로탁스는 엔진을 수출하고, 미국 L-3 Harris Technologies가 캐나다에서 만든 웨스캠(Wescam) CMX-15D 공중 표적 이미징 시스템을 터키로 수출했다. 로탁스 엔진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MQ-4 프레데터(914F),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헤론 드론(914) 등 미국과 이스라엘제 드론에 탑재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이란에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BRP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아직 이러한 조사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를 받았거나 수출 문서를 제출 또는 검증은 물론 이란에 판매된 엔진의 예비부품 및 공급품의 납품 중단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로탁스 이란 수리센터 폐쇄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로탁스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이 있기 때문이다. 모하저와 마찬가지로 상용 부품을 이용한다. 엔진은 중국제 DLE-222CC 4기통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고 나머지 전자 장비들 또한 국제시장에서 조달한다. 이에 사용된 PCB(인쇄회로기판)도 현대식 설비에서 제조되었지만, 기판에 일련번호나 식별정보는 물론 일부 부품에 대한 사양도 지워져 있다. 보드에 들어간 부품 중 일부가 수출 통제 부품이었기 때문에 지우거나 생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서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미국 기술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란-10(Orlan-10) 무인기 시리즈는 미국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은 공격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주요 공급 선인 미국과 유럽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크라 공격 무인기, 핵심부품 '미·캐나다 소유 기업 산'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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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10

◆…사진:페이스북

미국이 이란 드론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수출을 금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중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란의 무인 항공기 산업을 통제하려는 미국과 EU의 기술 수줄 제한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 시설의 황폐화를 막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이용하는 이란 드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후원자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부품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핵심 부품은 대부분 미국산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란의 드론 제조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의회도 ‘이란 드론 금지법(HR6089)’ 제정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과 미국의 제재조치 모두 원천적으로 부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아니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드론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용 부품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의회에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즉 이란이 드론에 사용하는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이용하는 쿠드 모하저-6(Quds Mohajer-6) 무인기 엔진은 4대의 정밀 타격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는 ISTAR(정보, 감시, 표적 획득 및 정찰) 플랫폼으로 미국과 캐나다 기업 소유 오스트리아 회사 로탁스(Rotax)가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모하저 1대에 115마력 출력을 내는 로탁스 914엔진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모하저 6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70년 봄바디어(Bombardier)에 인수된 로탁스는 오스트리아에 사업장을 두고 엔진과 부품 및 관련 기술을 제조하고 있으며 2003년 지분구조가 베인 캐피털 50%, 봄바디어 35%, 캐나다 연기금인 CDPQ 15%로 변경되었다. 특히 베인 캐피털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은 미트 롬니(Mitt Romney) 상원 의원이다.

로탁스는 발표문을 통해 “회사는 유통업체들이 이란이나 러시아의 군용 UAV 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에 엔진 수리센터가 가동 중이라는 사실에 미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로탁스 엔진이 문제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텍스 엔진을 탑재한 터키의 바이락타르가 이스라엘 이스타(ISTAR) 무인기 및 자폭 무인 드론(헤르메스, 하로프)이 2020년 9월 아르메니아 군용 레이더와 지상군 지휘부 및 지휘 센터를 파괴하는 데 이용되었다.

2019년 로탁스는 캐나다 정부의 압박에 터키에 대한 엔진 판매를 중단했지만 2020년 금지는 슬그머니 해제되었다. 어쨌든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로탁스는 엔진을 수출하고, 미국 L-3 Harris Technologies가 캐나다에서 만든 웨스캠(Wescam) CMX-15D 공중 표적 이미징 시스템을 터키로 수출했다.

로탁스 엔진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MQ-4 프레데터(914F),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헤론 드론(914) 등 미국과 이스라엘제 드론에 탑재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이란에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BRP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아직 이러한 조사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를 받았거나 수출 문서를 제출 또는 검증은 물론 이란에 판매된 엔진의 예비부품 및 공급품의 납품 중단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로탁스 이란 수리센터 폐쇄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로탁스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이 있기 때문이다. 모하저와 마찬가지로 상용 부품을 이용한다. 엔진은 중국제 DLE-222CC 4기통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고 나머지 전자 장비들 또한 국제시장에서 조달한다.

이에 사용된 PCB(인쇄회로기판)도 현대식 설비에서 제조되었지만, 기판에 일련번호나 식별정보는 물론 일부 부품에 대한 사양도 지워져 있다. 보드에 들어간 부품 중 일부가 수출 통제 부품이었기 때문에 지우거나 생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서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미국 기술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란-10(Orlan-10) 무인기 시리즈는 미국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은 공격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주요 공급 선인 미국과 유럽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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