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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조 6000억원'.. 국회, 내년도 예산 확정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3-12-21
총지출 규모,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감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 R&D·새만금 보완 등 증액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에서 656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4000억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확정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했다. 먼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증액되었다. 정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3000원 인상한 바 있다. 국회 심사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2520억원)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171억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288억원)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 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하고,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7→5월)하고 환급요건도 완화된다.(월 21회 → 15회 이상)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 했다.(분유: 월 8→9만원, 기저귀: 월 10→11만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85억원)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20억원)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했다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000여대)는 전량 개선한다.(+75억원) 한편, R&D(+0.6조원)와 새만금 관련 예산(+0.3조원)은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고,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56조 6000억원'.. 국회, 내년도 예산 확정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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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1

총지출 규모,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감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 R&D·새만금 보완 등 증액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에서 656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4000억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확정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했다.

먼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증액되었다. 정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3000원 인상한 바 있다.

국회 심사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2520억원)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171억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288억원)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 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하고,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7→5월)하고 환급요건도 완화된다.(월 21회 → 15회 이상)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 했다.(분유: 월 8→9만원, 기저귀: 월 10→11만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85억원)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20억원)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했다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000여대)는 전량 개선한다.(+75억원)

한편, R&D(+0.6조원)와 새만금 관련 예산(+0.3조원)은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고,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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