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 명목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이 1억5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출산) 공제'라는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 한도(1억원)가 생기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단 소리다. 또 자녀장려금의 지급 잣대인 소득금액은 7000만원까지, 최대지급액도 100만원(자년 1인당)으로 오른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이 확대된다.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고,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15년(종전 5년)으로 늘어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 문턱도 낮아진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년 1학기에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또 부(父)와 모(母)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가구에 연간 7만호(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야의 경우엔 나눔형 35%·선택형 30%·일반형 20%를,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긴다. 앞으론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서 모두 당철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