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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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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경제
| 금융당국, 계속되는 강달러 정책에 대안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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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타임스는 장기적인 미국의 강 달러와 정책에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은 긴축과 통화 절하, 달러 표시 통화준비금 및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 외에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올해 내내 미국 달러는 아시아 모든 통화에 대해 강세를 이어가며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화 지수는 평균 13% 상승,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는 각각 20년,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한국 원화도 20%, 말레이시아 링깃,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도 10% 넘게 하락했다. 금융시장은 위험에 대한 보상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미국 투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세계 시장의 위험이 고조되면 금융위기 시 확인된 것처럼 위험의 근원지가 미국이더라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의 위험은 전례 없이 고조되어 있다. 세계 경제가 100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전염병에서 벗어날 것처럼 보였으나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에 따른 천연자원의 극심한 변동성과 함께 선진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절반 수준인 3.2%로 낮춰 잡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안전자산 수익률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0년 만기 미 국채 시장수익률은 10월 현재 4.0%로 지난 1월 1.6%보다 크게 떨어졌다.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경제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달러화 강세에 대비해야만 한다. 일부 매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출 지향적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출 대부분이 글로벌 및 지역 가치 사슬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시아 개발은행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의 가치 사슬 중 전체 무역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헐값에 수출하고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환율 하락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개방 경제하에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물가도 상승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 기반 시장으로의 자본 유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지만, 이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시장 개입에 따른 급격한 외환보유고 고갈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밖에도 일부 달러 채무가 많은 국가의 달러 표시 상환 부채비용을 증가시키는 부가적 효과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중앙은행은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과 함께 달러 표시 통화준비금이나 채권을 매도하는 것 외에 선택할 대안이 없다. 미국 달러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아시아 경제는 더 험난한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책 없이 ‘검토’와 ‘고려’만 남발해왔던 방만한 태도를 버리고 이를 활용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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