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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대고객 '아세안·美·中' 수출전략 재편…"모든 부처가 대응"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2-11-23
정부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미국, 중국 등 3대 주력시장의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한 대응전략을 짠다. 14년 만의 첫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지 않도록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장별로 수출 동향·여건을 진단, 특화전략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수출지원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략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안과 미국, 중국 3개 지역에 대한 시장별 특화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베트남에 편중한 아세안 시장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넓히고 소비재 외에 서비스나 인프라 등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교역·투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실버(고령화)·엔젤(영유아)·싱글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을 3대 전략시장으로 정하고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발전·인프라 등 우리 전략 수출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시장은 수출 비중은 적지만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중남미 거대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한 15대 주력업종의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수출 유망분야 발굴에 나선다. 유망분야 내년 수출목표를 바이오·의료 분야 280억달러, 농식품 분야 100억달러, 문화콘텐츠 분야 166억달러로 잡았다. 수출에 해당하지만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출실적·지원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지원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범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출 컨트롤타워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14개 수출 유관부처가 각각 수출조직을 만들어 부처별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보강하고 국내-해외 조직 간 수출연계 기능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매달 이행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산업부화(化) 되어,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정상외교를 진행한 사우디, 아세안에 대한 협력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한다. 정부는 사우디와 체결한 26건의 업무협약(MOU)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범부처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우디 측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과 이행을 추진하고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방문 때 맺어진 MOU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최대고객 '아세안·美·中' 수출전략 재편…"모든 부처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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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3

정부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미국, 중국 등 3대 주력시장의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한 대응전략을 짠다. 14년 만의 첫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지 않도록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장별로 수출 동향·여건을 진단, 특화전략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수출지원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략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안과 미국, 중국 3개 지역에 대한 시장별 특화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베트남에 편중한 아세안 시장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넓히고 소비재 외에 서비스나 인프라 등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교역·투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실버(고령화)·엔젤(영유아)·싱글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을 3대 전략시장으로 정하고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발전·인프라 등 우리 전략 수출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시장은 수출 비중은 적지만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중남미 거대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한 15대 주력업종의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수출 유망분야 발굴에 나선다. 유망분야 내년 수출목표를 바이오·의료 분야 280억달러, 농식품 분야 100억달러, 문화콘텐츠 분야 166억달러로 잡았다. 수출에 해당하지만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출실적·지원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지원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범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출 컨트롤타워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14개 수출 유관부처가 각각 수출조직을 만들어 부처별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보강하고 국내-해외 조직 간 수출연계 기능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매달 이행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산업부화(化) 되어,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정상외교를 진행한 사우디, 아세안에 대한 협력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한다. 정부는 사우디와 체결한 26건의 업무협약(MOU)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범부처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우디 측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과 이행을 추진하고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방문 때 맺어진 MOU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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