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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고위험 중점분야’ 중심 장기‧전략적 관점 감사 운영"[전문]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3-01-02
올해 감사운영방향 원칙 "국가적 중요·시급 분야에 감사역량 '선택과 집중'"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지키면서 민생시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둘 것" "공직분위기 조성 및 공직사회 기본과 원칙 뿌리내리도록 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새해 신년사에서 감사원의 역점 추진 감사과제와 관련, 재정의 효율성의 지키면서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둘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1월 취임식 당시 모습 ［사진=감사원 제공］ 최재해 감사원장은 새해 감사원의 역점 추진 감사과제와 관련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켜나가며 복지전달체계, 산업재해 예방 등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맞이 신년사에서 "내년도의 새로운 감사운영방향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감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위험의 중요도와 수준을 토대로 선정한 ‘고위험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인력양성, 국가R&D사업 등도 점검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은 혁파하는 한편,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신경 써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감사원 직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강조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과 품격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합과 협력을 미래 감사원의 밑거름으로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며, 나아가 자체감사기구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교류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지난 한 해를 감사원 운영기조인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해이자 국가적 현안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수행한 해로 평가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감사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성과지향적 인사, 업무절차 간소화, 조직정비 등 내부 혁신에도 힘쓰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 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도 드높이는 등, 각자 자리에서 한 해 동안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신년사 전문임 친애하는 감사원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금리인상 기조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와 소비⋅투자부진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감사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종 국가적 현안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올곧게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 등 주요 제도들을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으며 먹는 물 관리, 돌봄교실 등 국민안전의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데도 매진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안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감사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과 지향적 인사제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절차는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조직은 새롭게 정비하는 등 내부 혁신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신설된 국민감사본부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감사를 지향하여 감사청구⋅심사청구의 신속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감사 기능과 감사사각 해소를 위한 지방감사 역량 역시 강화했습니다. 더욱이, ICC에 대한 우리 원의 감사가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는 등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침체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취약가구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와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등 국가가 돌봐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점차 가시화되는 기후위기, 고령화, 기술격차 등의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더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공직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험의 중요도와 수준을 토대로 ｢고위험 중점분야｣를 미리 선정하고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감사운영방향에 따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감사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관리제도와 국가 채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 연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운용실태도 면밀히 살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안전 등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데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위기가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화되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국민 건강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통신․전력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 인력양성 시책과 국가R&D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넷째,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혁파하여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권력적 행정작용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과감하게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공공부문 등 그간 감시가 소홀했던 분야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감사원 직원 여러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데 구성원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우리 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자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히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치들을 마음에 새겨 매사에 흔들림 없이 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충분한 실력과 품격이 뒷받침될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나가는 한편,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균형감 역시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커진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품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과 협력이 미래 감사원의 밑거름임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대상기관의 지지는 개인 혼자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적⋅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문화가 조직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화합과 협력의 공감대가 우리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데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독일 출신의 대문호(大文豪)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Demian)에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 “Solange der traum ihr schicksal ist, solange sollen Sie ihm treu bleiben.” (While the dream is your fate, and as long as you remain faithful to it.)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 2023년 계묘년, 도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는 우리 모두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해 "‘고위험 중점분야’ 중심 장기‧전략적 관점 감사 운영"[전문]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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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2

올해 감사운영방향 원칙 "국가적 중요·시급 분야에 감사역량 '선택과 집중'"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지키면서 민생시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둘 것" "공직분위기 조성 및 공직사회 기본과 원칙 뿌리내리도록 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새해 신년사에서 감사원의 역점 추진 감사과제와 관련, 재정의 효율성의 지키면서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둘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1월 취임식 당시 모습 ［사진=감사원 제공］

최재해 감사원장은 새해 감사원의 역점 추진 감사과제와 관련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켜나가며 복지전달체계, 산업재해 예방 등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맞이 신년사에서 "내년도의 새로운 감사운영방향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감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위험의 중요도와 수준을 토대로 선정한 ‘고위험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인력양성, 국가R&D사업 등도 점검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은 혁파하는 한편,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신경 써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감사원 직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강조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과 품격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합과 협력을 미래 감사원의 밑거름으로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며, 나아가 자체감사기구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교류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지난 한 해를 감사원 운영기조인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해이자 국가적 현안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수행한 해로 평가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감사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성과지향적 인사, 업무절차 간소화, 조직정비 등 내부 혁신에도 힘쓰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 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도 드높이는 등, 각자 자리에서 한 해 동안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신년사 전문임

친애하는 감사원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금리인상 기조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와 소비⋅투자부진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감사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종 국가적 현안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올곧게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 등 주요 제도들을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으며 먹는 물 관리, 돌봄교실 등 국민안전의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데도 매진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안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감사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과 지향적 인사제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절차는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조직은 새롭게 정비하는 등 내부 혁신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신설된 국민감사본부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감사를 지향하여 감사청구⋅심사청구의 신속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감사 기능과 감사사각 해소를 위한 지방감사 역량 역시 강화했습니다.

더욱이, ICC에 대한 우리 원의 감사가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는 등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침체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취약가구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와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등 국가가 돌봐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점차 가시화되는 기후위기, 고령화, 기술격차 등의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더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공직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험의 중요도와 수준을 토대로 ｢고위험 중점분야｣를 미리 선정하고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감사운영방향에 따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감사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관리제도와 국가 채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 연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운용실태도 면밀히 살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안전 등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데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위기가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화되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국민 건강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통신․전력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 인력양성 시책과 국가R&D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넷째,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혁파하여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권력적 행정작용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과감하게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공공부문 등 그간 감시가 소홀했던 분야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감사원 직원 여러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데 구성원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우리 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자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히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치들을 마음에 새겨 매사에 흔들림 없이 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충분한 실력과 품격이 뒷받침될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나가는 한편,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균형감 역시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커진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품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과 협력이 미래 감사원의 밑거름임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대상기관의 지지는 개인 혼자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적⋅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문화가 조직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화합과 협력의 공감대가 우리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데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독일 출신의 대문호(大文豪)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Demian)에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 “Solange der traum ihr schicksal ist, solange sollen Sie ihm treu bleiben.” (While the dream is your fate, and as long as you remain faithful to it.)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 2023년 계묘년, 도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는 우리 모두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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