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Friend For Your Success!

세금과 사람들의 지혜로운 길잡이. TAX&PEOPLE

정치 및 경제

다주택자 100명이 집 2만채 보유…"尹정책, 투기 부채질"
  • 작성자 세무법인T&P
  • |
  • 작성일 2022-12-22
조세일보
◆…다주택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이 2만2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약 2만2000여채로,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은 총 2만2582채를 소유했다. 1년 전(2만689채)과 비교해 1893채(9.1%)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들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9534억원으로 전년보다 4298억원(17.0%) 상승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26채를 보유했고, 주택자산 가치는 평균 295억 수준이었던 셈이다.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9채, 평균 자산 가액은 43억원 늘었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2016년 1만7244채였으나 5년 만에 31.0% 증가했다. 이 기간 주택자산 가액은 1조5038억원에서 96.4% 불어 거의 2배가 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 종료이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