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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쓸 돈, 제때 못 썼다…지방정부의 '136조 초과 세수'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3-02-01
2021년 지자체 당초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보니 초과세입 136조원…세수오차율 높은 곳은 최대 126% "부정적한 세수예측, 대규모 사업실행 어려움 초래"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36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빈약한 세수 기반과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502조1182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136조원이 많은 금액으로, 세입 오차율은 37.3%였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별 지자체 세수오차율은 17.95~126.82%로, 평균 45.5%다. 이러한 초과 세수를 부른 건 지자체가 당초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다. 전남 구례군은 세입결산액과 비교해 당초예산 편성액(세입추계액)의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전남 진도군, 경기 여주시·광주시·가평군, 경북 울진군, 부산 동래구,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 등 14개 자치단체는 세입추계액이 50%대였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과다한 잉여금을 지적한 바 있다. 잉여금은 지방정부에 잠긴 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잉여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 지방정부의 잉여금 규모는 68조5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잉여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 집행률(신속집행) 목표치 달성, 연말 집행률 목표치 달성'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잦아 기존의 신속집행은 재정지표로서 무의미하다는 게 송 연구원의 지적이다. 세수 추계가 들쑥날쑥 하게 되면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계획성 있는 경기 대응이 어렵다는 소리다. 송 연구원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재정 불균형,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납세자 신뢰 감소, 장기 또는 대규모 사업계획·실행의 어려움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황을 개선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서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에게 쓸 돈, 제때 못 썼다…지방정부의 '136조 초과 세수'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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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1

2021년 지자체 당초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보니 초과세입 136조원…세수오차율 높은 곳은 최대 126% "부정적한 세수예측, 대규모 사업실행 어려움 초래"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36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빈약한 세수 기반과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502조1182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136조원이 많은 금액으로, 세입 오차율은 37.3%였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별 지자체 세수오차율은 17.95~126.82%로, 평균 45.5%다.

이러한 초과 세수를 부른 건 지자체가 당초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다. 전남 구례군은 세입결산액과 비교해 당초예산 편성액(세입추계액)의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전남 진도군, 경기 여주시·광주시·가평군, 경북 울진군, 부산 동래구,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 등 14개 자치단체는 세입추계액이 50%대였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과다한 잉여금을 지적한 바 있다. 잉여금은 지방정부에 잠긴 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잉여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 지방정부의 잉여금 규모는 68조5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잉여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 집행률(신속집행) 목표치 달성, 연말 집행률 목표치 달성'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잦아 기존의 신속집행은 재정지표로서 무의미하다는 게 송 연구원의 지적이다.

세수 추계가 들쑥날쑥 하게 되면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계획성 있는 경기 대응이 어렵다는 소리다. 송 연구원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재정 불균형,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납세자 신뢰 감소, 장기 또는 대규모 사업계획·실행의 어려움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황을 개선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서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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