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Friend For Your Success!

세금과 사람들의 지혜로운 길잡이. TAX&PEOPLE

정치 및 경제

각국은 '횡재세' 걷는다는데…추경호 "동의 못해, 검토도 없다"
  • 작성자 세무법인T&P
  • |
  • 작성일 2023-01-26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야당이 제안하는 횡재세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재세란 시장 변화로 예상치 못하게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횡재세를 도입해 정부 부채를 줄이고 예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횡재세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횡재세를 걷는 유럽과 우리 기업들의 이익구조가 다르다"며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에 동의하지 않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또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640조원에 가까운 예산안이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편성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1분기는 5% 안팎 수준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2분기에서는 4%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반기에는 3%대로 갈 거다. 올해 전체로 보면 3%대 중반 수준을 전망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