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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지출 팽창에 세수 결손 겹쳐.. 국채 발행 불가피"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3-05-10
성태윤 교수 "민간 부문 위축돼 정부 지출 불가피.. 다만 재원 문제 봉착할 것" "기업, 재고 자산 증가로 수익 감소.. 투자 여력 없어" "정부도 최근 재정 지출 확장으로 추가 지출 어려워.. 세수 결손도 문제" "정부 지출 더 늘리긴 어렵지만 유지는 해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한국 국채수익률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과도한 정부 지출 팽창으로 지출 여력이 줄고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9일 방영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고혈압처럼 근본 해결책 없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이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민간 부문이 위축돼 있을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요한데, 지금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업의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많이 위축돼 있다. 재고가 쌓여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생산을 하기 위해 원가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그래도 여력이 있다곤 하지만, 정부도 최근 3,4년간 재정이 빠르게 확장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국가보다 GDP 대비 여력은 있다. 다만, 이미 확대된 재정을 추가로 팽창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부양이라는 게 재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돈을 찍어서 금리를 낮춰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물가 문제 때문에 어렵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3.7%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재정을 풀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재정을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재정이 지금 팽창된 상황에서 더 팽창시키기는 어려운데, 현재 재정 정도를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세수가 부조해서 이걸 조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세수가 24조원 덜 걷힌 상황이고, 하반기까지 추가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재정 지출 과다, 세수 결손 등)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재부에서 물가 압력 때문에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무조건 돈을 쓰려고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현재는 민간 부문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3대 세수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부가 재정 조달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렵다. (국채 발행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한편, 성 교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두고, "무리해서 해결하기 보다 경기 회복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해 부채가 늘지 않도록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과도한 지출 팽창에 세수 결손 겹쳐.. 국채 발행 불가피"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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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0

성태윤 교수 "민간 부문 위축돼 정부 지출 불가피.. 다만 재원 문제 봉착할 것" "기업, 재고 자산 증가로 수익 감소.. 투자 여력 없어" "정부도 최근 재정 지출 확장으로 추가 지출 어려워.. 세수 결손도 문제" "정부 지출 더 늘리긴 어렵지만 유지는 해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한국 국채수익률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과도한 정부 지출 팽창으로 지출 여력이 줄고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9일 방영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고혈압처럼 근본 해결책 없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이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민간 부문이 위축돼 있을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요한데, 지금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업의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많이 위축돼 있다. 재고가 쌓여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생산을 하기 위해 원가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그래도 여력이 있다곤 하지만, 정부도 최근 3,4년간 재정이 빠르게 확장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국가보다 GDP 대비 여력은 있다. 다만, 이미 확대된 재정을 추가로 팽창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부양이라는 게 재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돈을 찍어서 금리를 낮춰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물가 문제 때문에 어렵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3.7%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재정을 풀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재정을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재정이 지금 팽창된 상황에서 더 팽창시키기는 어려운데, 현재 재정 정도를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세수가 부조해서 이걸 조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세수가 24조원 덜 걷힌 상황이고, 하반기까지 추가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재정 지출 과다, 세수 결손 등)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재부에서 물가 압력 때문에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무조건 돈을 쓰려고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현재는 민간 부문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3대 세수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부가 재정 조달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렵다. (국채 발행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한편, 성 교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두고, "무리해서 해결하기 보다 경기 회복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해 부채가 늘지 않도록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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