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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연금개혁, 적극적인 이민정책 불가피"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3-05-05
"연금 지속성 우려...30년 안에 인구구조 논의해야" "재정안정 위해 연금수령액 줄이면 노인빈곤율 해결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결국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보다 노인 생계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노동인력을 보충해 실질적으로 연금에 기여할 사람의 수를 늘리지 않고는 연금개혁 자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다만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출생률을 보면 앞으로 미래세대가 과연 연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한 30년 정도는 지탱이 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인구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사실은 연금개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연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65세 이상 노령자가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건데, 지금 연금개혁을 논하는 사람들은 재정안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연금수령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노후에 생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금 노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계 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연금수령액을 줄이면 노인빈곤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인구구조가 정상적이어야 연금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인구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오는 인구는 줄고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출산율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인력을 어떻게 보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릴 것이냐 하는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 자체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솔직하게 모든 걸 알리고 국민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도 생각했던 이유가 독일의 사회국가 개념을 하나의 모델로 봤던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독일 비스마르크가 1881년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사회보장시스템이 19세기말 미국으로 전파돼 오늘날 미국 진보의 뿌리가 생겨났다"며 "자본주의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정부의 사회적인 역할을 도입함으로 인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별 탈 없이 발전해 온 거라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인 "연금개혁, 적극적인 이민정책 불가피"

작성자 세무법인T&P
|
작성일 2023-05-05

"연금 지속성 우려...30년 안에 인구구조 논의해야" "재정안정 위해 연금수령액 줄이면 노인빈곤율 해결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결국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보다 노인 생계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노동인력을 보충해 실질적으로 연금에 기여할 사람의 수를 늘리지 않고는 연금개혁 자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다만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출생률을 보면 앞으로 미래세대가 과연 연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한 30년 정도는 지탱이 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인구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사실은 연금개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연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65세 이상 노령자가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건데, 지금 연금개혁을 논하는 사람들은 재정안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연금수령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노후에 생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금 노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계 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연금수령액을 줄이면 노인빈곤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인구구조가 정상적이어야 연금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인구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오는 인구는 줄고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출산율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인력을 어떻게 보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릴 것이냐 하는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 자체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솔직하게 모든 걸 알리고 국민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도 생각했던 이유가 독일의 사회국가 개념을 하나의 모델로 봤던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독일 비스마르크가 1881년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사회보장시스템이 19세기말 미국으로 전파돼 오늘날 미국 진보의 뿌리가 생겨났다"며 "자본주의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정부의 사회적인 역할을 도입함으로 인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별 탈 없이 발전해 온 거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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