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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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2-12

11일 유엔 안보리 회의서 명백히 규정...트럼프 발언과 다른 결 보여 "사거리 상관없이 北 탄도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촉구…유연한 대처 준비돼 있어" 러-중 "대북 제재, 수단일 뿐 목적 아냐...가역 조항 적용" 주장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1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VOA 캡처)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가 준비돼 있다며 북한이 대담한 결정과 함께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이날 요청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도, 미-북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2일 전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단히 곤란한 징후를 보아왔다"며 "오늘 회의의 이유"라고 말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사거리에 상관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clear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이라고 강조했다.

'사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이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점은 지난 5월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미사일'라며 의미를 축소했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VOA는 풀이했다.

그래프트 대사는 이어 "이런 도발이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기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실제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 또는 핵무기로 미국 본토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안보리는 '시한'이 아닌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공동 목표를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외교적 해법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이에 상응해 대담한 결정을 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나아가 "북한이 적대적 행동과 위협으로부터 되돌아설 것을 믿는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주재 러시아와 중국 대사는 '제재가 외교를 대신할 수없다'는 '대북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안보리가 최대한 빨리 대북 결의의 '가역 조항'을 적용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결의 준수에 따라 제재 조치의 '강화·수정·중단 또는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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