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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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2-11

황교안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 임박" 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김재원 "홍남기, 특정 정파 이익위해 공무원 동원...탄핵사유돼"

◆…국회 본회의는 10일 오후 512조3천억원 규모의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자유한국당은 '세금 도둑' '날치기'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30여분간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결 처리를 막진 못했다.(사진=더팩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당은 '세금 도둑질' ' 정치적 뒷거래' 라고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 황교안 "국민혈세, 정치적 뒷거래 떡고물로 이용돼...목숨 걸고 싸울 것"
 
1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저와 우리 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 이 정권의 폭정에 정말 목숨을 걸고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임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세금이 도둑질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위성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고, 513조의 국민 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며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탈법 조직이자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어 황급히 급조된 불법 조직"이라고 민주당과 협의체 참여 정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황 대표는 나아가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다. 나라가 얼마나 무너질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며 "가짜 검찰개혁·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좌파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오만한 정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저들의 폭거에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달라"며 이번 주말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 참석을 호소했다.

◆ 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장 탄핵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되어야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밤 예산안 통과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고 토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희상 의장이 하수인이 되어 입법부를 포기했다. 더이상 국회의장으로의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장, 여당과 기타 중대 정당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부역한 정부 관계자들의 행태는 명백히 범죄행위"라며 "한국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이들을 고발할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국회 상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정권 2중대 3중대 4중대 야합으로 예산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자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반헌법적 불법 예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나아가 "무엇을 증액하고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제 예산안이 상정처리 된다면 국회의장마저 입법부를 포기한 것이다. 입법부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예산안 통과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경제부통리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1 체제'에 의한 국가재정 도둑질에 부화뇌동해 이른바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홍 장관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적인 일을 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명백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없는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며 "513조 예산에서 1조2천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떡고물 나누듯 이리저리 찢어서 나눠먹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유례를 알 수 없는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민주당을 포함한 협의체 참여 정당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적자국채가 60조원인데 연말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은 이제 버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겼다"고 개탄했다.

◆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4+1 합의안대로

4+1협의체 예산안 512조3천억원···정부안에서 1조2천억(0.2%) 감액
한국당 예산안 제출했으나, 홍남기 '부동의'로 표결 무산
문희상, 한국당 항의속 일사천리로 예산안 통과시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 512조3천억원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도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8분 본회의 속개를 선언하면서 "효율적 진행을 위해 예산안부터 상정하겠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한국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상정하며 정부의견을 물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곧바로 "정부가 부동의했으므로 이(한국당)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단독으로 상정된 4+1 협의체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재석의원 162명,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표결 저지에 나섰으나 문 의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4+1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 513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가량 삭감한 512조3천억원이었고, 한국당 제출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14조2천억원 가량 삭감한 499조2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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