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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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0-10

김종민 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했던 검찰 권력남용 방지, 감사원이 하도록 설계 했어야" 정점식 한국당 의원 "24년 검사생활, 국정원이 검찰 감시·감독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권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대검찰청의 8개 임시조직에 대해 상시적인 성격을 띠지 않게 하거나 정식 직제화하라고 의견을 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개는 아무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검이 정원을 초과해 타검찰청으로부터 검사와 직원을 다수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검찰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땐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을 통해) 검찰을 들여다보고 있어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 기능을 감사원이 제도에 따라 설계했어야 했는데 늦어져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찰 및 산하기관 감사 계획과 관련해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순기대로라면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 그 이전에 안기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최 원장에게 "국민이 검찰개혁 요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 요체가 아닌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결국 검찰개혁 요구가 나온 배경은 검찰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들 판단 때문이 아니겠냐"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일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사안을 명명백백히 하라고 말씀하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나서서 사건을 언급한다"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지만 정 의원은 "더구나 정당의 정책연구소까지 나서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면서 법원 개혁을 요구했고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 부정 입학 문제에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도 조 장관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피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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