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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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7-12

김유근 "日, 사실 아니면 사과하고 수출규제조치 철회해야" "韓, 지난 4년간 150여건 적발·공개···투명이행 증명한 것" "日, 4대 국제 통제수출통제 하에 투명 운영하는 지 자문해야"

◆…청와대 전경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2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수출전략물자 北 민수출 의혹'에 대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국제기구에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수출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의혹'에 대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CISTEC 자료를 근거로 제기한 30여건의 일본 위반사례 조사도 병행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해상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동결하여 재발 방지해 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일본측에 대해선 "4대 국제 통제수출통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일본의 비공개 방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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