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세무법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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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7-12

정두언 전 의원은 1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과 관련, "치킨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 치킨 게임을 자꾸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갭처)

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데 누가 피해가 크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이 말한 승용차는 우리나라, 트럭은 일본을 의미한다. 그는 "왜냐하면 치킨 게임은 아주 달려가고 있다가 누가 먼저 핸들을 트냐잖나"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며 "이럴 때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치킨 게임은 두 명의 경쟁자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의 최적 선택이 다른 쪽 행위에 의존하는 게임을 말한다.

그는 현재 상황의 발단을 우리측에 먼저 제기한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강제 징용 배상 등 문제에 대해 "그냥 문제 제기만 해 놓고 내버려둔 것"이라며 "그러다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깐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라는 게 입법·사법·행정부가 있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원수는 대통령"이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원수인 대통령이 그런 걸 책임을 져야죠. 사법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잖나"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은 8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우리는 이제 부랴부랴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고 다 장기적인 것"이라며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니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에 대해서도 "무슨 평론가처럼 얘기한 것이지 대비를 했으면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가 안 나오잖나. 알고 있었다? 그럼 더 문제"라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무대책으로 있으면 되겠어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결 방안에 대해선 '실리 외교'를 강조하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던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일본도 사죄를 했고 우리도 그동안 정상화시켰고 일본 문화까지 개방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셔틀 외교까지 할 정도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았다.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금 어떤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전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면서도 "(이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로 일본에서 실제로 불법적으로 강점한 것이니 그동안의 입장을 좀 바꿔 인정하라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그 대신에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테니 당신(일본)들은 침략과 강점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라라고 나가야한다"면서 "그러면서 절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사태를 분석한 측면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이) 참의원 선거용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더 크게 봐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너무 커오니까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며 견제를 나선 것"이라며 "과거 한일 협정할 당시에는 한일간 국력 차이가 30:1이었는데 이제 3:1까지 왔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제는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불매 운동 반대다. 반일 감정이니 이런 거 지금 내세울 때가 아니다"며 "우리나라 제품도 다 일본제 기계로 만들고 일본 설비로 만든다.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우리 피해가 더 크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아니 부추긴다기보다도 친일 감정을 앞세운다든가 아니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든가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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