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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사람들의 지혜로운 길잡이. TAX&PEOPLE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41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 적용 시 "조세조약 아닌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따라야" 세무법인T&P 2023-05-24
1340 하루에도 선후가 있다면 공익법인 동시 출연 아냐 세무법인T&P 2023-05-23
1339 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세무법인T&P 2023-05-20
1338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 몰랐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세무법인T&P 2023-05-13
1337 무역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 존중, "가격조작 성립은 엄격히 해석" 세무법인T&P 2023-05-09
1336 고객에 대한 할인액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으면 부가세 환급 못해 세무법인T&P 2023-05-08
1335 게으른 국세공무원…전화 한통 안해 '세금' 놓쳤다 세무법인T&P 2023-05-06
1334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 제출 못 해도 감면돼 세무법인T&P 2023-05-01
1333 "조세조약상 해외거주자더라도... 국내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有" 세무법인T&P 2023-04-25
133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합병시 증여이익 산정방식으로 세무법인T&P 2023-04-17
1331 '옆집 가격'으로 물려준 주택…稅 더 내는 까닭 세무법인T&P 2023-04-15
1330 불공정합병, "양 법인 동시주주의 손실과 이익은 통산해야" 세무법인T&P 2023-04-11
1329 구매량에 따라 받는 무료샘플, 별도로 관세 부과 못 해 세무법인T&P 2023-04-03
1328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증여세 폭탄 맞은 부부, 이유는? 세무법인T&P 2023-04-01
1327 '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세무법인T&P 2023-03-25